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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 국방과 외교 ②

목요칼럼 조규호<서원대 경영학과 교수>l승인2017.09.14l수정2017.09.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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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호<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어렵지만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당당하게 외치면서 나가야 한다. 숨 가쁠 필요도 없다. 21세기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발전한 정보통신 시대이고 세계 개방화로 국경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 전 세계 젊은 도전자들이 나날이 절감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폐쇄된 우물 속 주입식 이데올로기로 굶주린 주민을 우민화시켜놓고 3대 계승의 왕조 공산주의 국가를 부끄럼 없이 운영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정상적인 국제인 관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정부다.

하지만 적어도 독립국으로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대국 미국에조차 자주권을 떳떳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누구도 탓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독립국이다. 연간 국방예산으로 40조 원을 지출하고 있어 세계 10위 내지 11위의 국방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의 1/4의 국방비로 세계 25위 수준에 있는 북한의 국방력에 비해 말이다. 경제력은 북한의 48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66년 전 국난 시절 넘겼던 전시작전권을 능력이 충분하니 되돌려 준다고 해도 거부하고 있는 나라다. 전시작전권도 없이 미국의 지시만 받으면서 장성 수는 사병 및 장교수 대비 세계 1위라고 한다. 참으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정말 대한민국 장군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사드 배치보다 핵무장이고 군사적 대응보다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 1950년 시절처럼 어렵고 국방력이 약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회원국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다행이다. 허나 도움도 도움이지만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종속됨은 옳지 않다.

매년 6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으로 대부분 한물간 미국의 무기를 사오면서 자주국방 체계 구축은커녕 미국의 푸들이 되어서야 하겠는가? 우방 또는 맹방의 체계라 함은 평등한 수평적 관계에서의 양호한 협력자 사이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소신껏 자주국방을 이끌어가야 우리의 자존과 위상에 매력을 느껴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맹방으로 남지 않겠는가? 매력이 있는 여성을 꾀려고 건장한 주변 남성 4명이 있다고 할 때 저자세로 나오는 여성은 천치, 바보가 아니겠는가? 현재도 미국의 종합국방체계(MD시스템)상 일본이 우선이고 우리는 후순위가 아닌가?

어린 시절 괴뢰정권이라는 말은 북한에 해당하는 말인지 알았다. 양심이 밀려온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하고 말이다. 현 위기상황을 만든 주역은 북한과 미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을 쏴서 절대적인 한반도 문제아가 되었고 미국은 대화와 협상보다는 위협과 압박으로만 대응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힘 대결보다 대화가 훌륭한 전략 아닌가? 그리고 군사적 힘의 대결은 특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위험한 전략임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문 대통령은 경북 성주에 사드 4기를 긴급으로 임시 배치하였다. 대국민 공약을 어기면서까지 말이다. 국민의 7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미국의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이 정부는 이제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은 “북한의 핵, 미사일을 해결할 능력은 오로지 미국만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면서 “경북 사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중삼중으로 방어막을 쳐야 한다.”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환영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신문기사를 보면서 필자의 뇌리에는 청나라의 침략에도 정신 못 차리고 명나라에만 올인하던 병자호란 당시 조정의 대신들의 모습이 왜 스칠까?

사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미국과 일본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 보복의 빌미만 줄 뿐이다. 중요한 해결책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군사력 균형으로 핵무장이다. 단기적으로 전술적 핵 배치이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 핵무장이다. 차선책이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알면서도 말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 적극적으로 대화 협상에 참여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핵을 제거할 수 있도록 평화협정 체결 등 신뢰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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