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월 3일 오전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미국이 대화가능성을 내민 상태에서 평화적 대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국민은 다시 한 번 북한의 무모한 의지에 실망하고 분노했다. 그것도 원자탄보다도 더한 위력을 가진 수소탄 실험이란다.
한반도에 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매스컴에서 나오는 대책들이 양식있는 일반인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들이어서 화가 나고 답답해 오늘은 우리 정부의 국방과 외교정책의 문제에 열 좀 내고자 한다. 비전문가이지만 말이다.
2017년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능한 인물(장관)을 원하고 있지만 비참하게도 오지도 못했지만 그러한 사람이 왔어도 할 일은 별로 없는 곳이다. 실질적 독자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미국에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잘 해보려고 해도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중대한 국방과 외교자리에서 `코리아 패싱'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에서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비핵화와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지만 이들 모두가 요망사항일 뿐 적어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꿈같은 목표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약이다.
보수주의적 안보관에서 자주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안쓰럽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다.
무엇이 중요한가?
국방은 사실 직시가 중요하다. 안보는 확실성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상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응책을 독자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미국의 군사력에 리비아와 이라크의 체제가 붕괴된 것을 아는 그들이다. 독자적 대응이란 군사적 균형 대칭이 기본이다. 그리고 평화를 향한 대화와 협상이다. 그것도 주도적으로 말이다.
이 전략을 국민에게 묻고 결정케 해야 한다. 어떤 나라의 국민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균형과 평화를 원한다. 평화로운 해결을 원한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무역으로 해결하면 된다.
인적 물적 이동이 가능한 현대에서는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국가정책으로는 전쟁을 선호할 수가 없다.
대리정치인이나 독재자와 같은 선동꾼들 때문에 국민이 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육체적으로는 완벽한 성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미국에 완전 의존하고 있는 어린이에 불과해 우리의 국방과 외교는 미성년 단계이다.
근본적인 `코리아 패싱'의 원인은 무엇인가? 6·25 전쟁 이후 현재 2017년 한반도는 정전상태이다. 그리고 1953년 휴전협정에는 체결 당사국이 북한, 중국, 그리고 유엔군사령관(미국)으로 되어 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없이 작전지휘권을 양도한 이후라서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기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푸대접을 받는 것이다.
왜 대국에 종속되기를 좋아할까? 필자는 그것은 특히 조선 건국 이후 주자학의 가르침에 매몰된 사대부들이 지배층이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스승을 섬기는 과정에서 대국을 무조건 섬기고 소국을 우습게 보는 능력을 몸속 DNA가 되도록 체득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사대외교와 사대주의 국방에 너무나 익숙한 그들이기에 1592년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와 일본과의 벽제전투 이후 이루어진 휴전협정에서도 군사지휘권을 넘긴 조선은 배제되었고 1953년 6·25 때 역시 그러했다.
그리고 2017년 상황에서도 줏대 없는 그들에게는 구경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현명한 해결책은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