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5일 세계적 이슈로 주목을 끈 재판 선고가 있었다. 삼성그룹의 대표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력에 의존한 부도덕한 사적 이익 추구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내린 것이다. 말 그대로 자본권력과 못된 정치권력의 잘못된 만남에 대한 응징이라 할 수 있겠다. 형량이 부족하지만 말이다.
이러한 정경유착은 선진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이다. OECD의 회원국이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정경유착의 부정부패가 버젓이 횡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창피한 일이다.
정경유착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한마디로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이 떳떳하게 상속세를 제대로 내고 후계자에게 경영권 승계를 추진했다면 정치권력에 신세를 질 필요가 있었을까? 삼성그룹을 비롯해 대다수 대기업이 국가정책의 혜택, 즉 세금이나 법 규제 등으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준조세적 기부금이나 정치자금을 알게 모르게 내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리고 아직 미개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한국 정치는 떳떳한 정치로 나갈 노력과 생각을 하기보다는 힘깨나 쓰는 정치권력 행사자로 임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두 집단 모두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준법정신 수준에 못 미치고 아직 미분화된 양성혼합의 미생물체 수준이라 볼 수밖에. 그러니 확실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음이리라.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이제는 정치, 경제는 각자의 목표와 효율적 논리와 수단으로 떳떳하게 독립해야 한다. 재정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분업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왜 우리에게는 빌 게이츠,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이 존경받는 경제인과 정치인이 없을까 자문하면서 말이다.
정치나 경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로 개혁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대선공약으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적폐청산 차원에서`반부패 개혁으로, 국가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를 선언했다. 또 정경유착 비리 방지차원에서 `시민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해 감시할 것과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목표로 소액주주의 권한 제고 차원의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그리고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정경유착 근절 정책을 보면 실행의 구체성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경유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 공익위원회'설치를 약속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와 경제범죄류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국민에게 감시와 처벌의 결정권을 주는 것은 정권교체의 염려 없이 주권자의 위상과 권한을 인정하는 정책 방향이기에 그렇다. 다른 정권이 들어서도 되돌려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노력이 엿보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하고 싶다. 우리의 경제능력과 시대적 상황에서 보더라도 부적절한 정경유착 고리는 끊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수정, 보완돼야 할 것은 무엇일까?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중심주의가 골칫거리를 만드는 만큼 여기에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효율성을 사랑하는 정치집단과 전문 관료들이 민영화 극대화와 시장경쟁주의의 확대차원에서 국가적 기간산업, 즉 정보통신, 석유 화학, 방송 등의 산업분야에 독과점 사업권을 주었는데 이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국가기간 산업에서 공공성은 없어지고 가격 인상은 물론 화학 유해성 사태로 볼 수 있듯이 품질과 안전은 안 좋아지고 있다. 결국 그들에게 준 사업권을 회수하거나 공기업화를 유도하여 파괴된 공공성을 재건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랫동안 공기업으로 민간기업들과 선의의 경쟁으로 양호한 기술진보와 시장환경을 만든 정보통신 분야의 대부격인 KT처럼 경쟁력을 갖춘 공기업을 신설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경유착도 없어지고 일자리도 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