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지원체계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강화 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과 학계·연구원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을 위해 정책금융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산은은 '4차 산업혁명 선도 금융기관'으로 신산업 육성, 사업재편, M&A, 재도전 분야 등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기은은 창업 보육·인큐베이팅과 혁신 유발형 대출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수은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선도기관'으로서 수출 성과를 공유·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수출과 실물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신보는 민간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시장형 보증기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전통산업 지원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혁신적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함께 기업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책금융의 리스크 분담 등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 활용해 민간 지원이 소극적인 인수·합병(M&A), 해외진출, 장기투자 등의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공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춰 핵심성과지표(KPI)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의 일자리 창출 효과 모형 등을 적극 개발하고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TF 회의를 열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나가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조직과 기능도 재설계해나갈 예정이다.
또 하반기중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산은·9월) ▲금융권 일자리 창출 방안(9월) ▲혁신 창업·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신보·기보·10월) ▲기술금융 및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10~11월)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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