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야심차게 내놓은 수능 절대평가 개편안을 두고 거센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해법을 못 찾는 교육 대란을 지켜보며 든 생각은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경제보다 교육이 더 불안하다는 점이다.
새 정부가 발표한 교육정책으로 8월 초부터 온 나라가 시끄럽다.
언론은 온통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집회 소식을 전하기에 바쁘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4개월 동안 내놓은 교육정책으로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을 겪고 있다.
교원선발부터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수능시험 절대평가 전환까지 발표하는 정책마다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엇박자 교원임용정책'으로 최근 전국 10개 교대와 3개 대학 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소속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회원 50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교대생 총궐기를 열었다. 남아도는 임용대기자와 학생 수 감소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년보다 초등교사를 절반만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정부가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사범대 학생들도 거리에 나섰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교육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온갖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참았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교단에 섰다”며 “전국 4만6000여 명의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교사를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추진을 두고 전국 사범대학생과 중등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전국 중등 예비교사 외침' 회원 1000여명은 지난 12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임용고사라는 정당한 방법을 두고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거나 무기계약직화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는 것은 `교육계 정유라'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여기에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시험 절대평가 개편 시안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지난 11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개선안 공청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 성토 대회'로 끝났다.
최근 모 일간지가 전국 중·고교생 583명을 대상으로 수능절대평가 전환 찬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중 63.4%가`반대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수능 절대평가 반대의 이유로 내신 경쟁이 심해지고 사교육이 늘 것(65.3%), 면접 등 대입 준비 부담이 늘 것(51.4%·복수 응답 허용)을 꼽았다.
지난해 일이다. 교사의 꿈을 가진 조카가 한국교원대학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인 입시학원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그 대표는 소위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수능보다 학생부기록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는 말을 전했다. 이유는 외국어고나 자사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을 선발하는데 유리한 전형이 학생부기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입시업체나 학생, 학부모들도 학종이 누구나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교육부만 눈을 감고 있는가 보다.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없어도 실력이 있다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교육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추진하는 수능 절대평가가 오히려 금수저가 아닌 수많은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덫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 대선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공약 이행률에 정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놓은 교육정책이 과연 교육적인지, 정치적인지 한번 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