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을 정리·평가하면서 남은 임기 1년 동안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생, 경제, 사회 등 영역에서 진전과 실적을 열거하고, 그간 성취해 낸 것에 대해 인정받지 못함을 억울해 하면서 남은 기간 책임을 다해 "이 시대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뒤로 넘기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 시점에서 노 대통령의 다짐은 모든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환영하고 기대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억울해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참여정부의 지난 4년의 평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민생,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잘 되었다고 자평했지만, 최악의 실업률과 서민경제 침체, 사회 양극화 등은 참여정부의 분명한 실정인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가 정치와 선거에서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은 정치개혁이라던가 친일 청산 등 과거사 정리 등은 값진 업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말하자면 공(功)과 과(過)는 역사 속에서 민심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어야지 자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성급하게 공(功)과만 내세워 잘했다면서 과(過)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잘못이 대물림되어, 언론이 야당이 흔들어서 잘못됐다는 식으로 책임전가를 했다. 반성과 사과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기대하는 대목이 있어 다행이다. 노 대통령은 이 시대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뒤로 넘기지 않고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것이다. 꼭 그러길 기대한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국가적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북핵문제를 필두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경제 살리기 연금개혁, 부동산시장 안정, 양극화 해소, 대통령 선거 등등. 아무쪼록 노 대통령은 자신이 한 다짐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다음 정권에 부담과 숙제를 물려주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