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불법소각 … 충북지역도 司正칼날
미세먼지 주범 불법소각 … 충북지역도 司正칼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6.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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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환경부, 전국 24개 소각업체 실사후 수사중

시설 증설 청주 중견업체 A산업 최근 소환조사

중소업체 `수사 확대할까' 초긴장 속 예의주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폐기물 소각 업체를 겨냥한 `검찰발(發)' 사정 광풍이 충북에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3호 업무지시에 맞춰 검찰이 사정의 고삐를 바짝 죄는 양상이다. 폐기물 불법·과다소각이 예상되는 전국 소각업체 24곳을 선정,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충북에서도 중견업체 A산업이 포함됐다.

25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최근 전국 24개 소각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했다.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여명으로 꾸려진 수사팀은 사업장을 찾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과다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폐기물 등을 태우면서 환경부에 신고한 용량을 초과했는지 등이 수사 초점이다.

수사팀은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을 마쳤으며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주 A산업도 최근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산업이 수사대상에 오른 데는 올해 초 폐기물 소각 시설 증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지난 1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폐기물 소각 용량을 24톤에서 108톤으로 늘린 A산업의 시설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A산업은 노후 된 1호기의 소각 용량을 종전 24톤에서 108톤으로 늘리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왔다.

인근 주민은 “소각시설이 증설되면 대기오염과 발암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다”며 증설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정해진 기준을 넘기지 않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수사가 대통령 지시에 맞춘 기획 수사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간의 환경 관련 단속을 보면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위반사항이 나올지 모른다”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 환경부가 합동으로 나선 점을 고려할 때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검찰이 많고 많은 소각업체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24곳을 찍어 손을 대고 있는 만큼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른다는 얘기다.

중소 업체들도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숨을 죽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범위가 넓어지면 충북지역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짙어진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 중소업체로까지 눈을 돌린다면 충북 업체도 피해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발 사정 칼날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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