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출신 인사가 절반이 넘어 무늬만 개방형 직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충북도를 포함해 12개의 자치단체 중 개방형 직위제를 운영하는 곳은 충북도, 청주시, 진천군 등 3곳에 불과해 제도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권리찾기운동본부(이하 참여연대)는 21일 충북 12개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도내 총 12개 개방형 직위 중 6곳이 공무원 출신 인사가 임용됐고, 민간인 인사는 2곳으로 조사됐다. 세부 조사에 따르면 도는 지정된 10개의 개방형 직위 중 `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관, 여성정책관, 경자청 투자유치부장, 서울세종본부장, 서울사무소장' 등 6개 직위를 운영 중이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보건복지국장, 관광항공과장, 정보통신과장'등 4 직위는 공무원 출신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주시의 `감사관'과 진천군의 `혁신도시보건지소장'직도 모두 공무원 출신 인사가 임용돼 개방형 직위 취지를 무색게 했다.

참여연대 측은 “도내 자치단체들은 개방형 직위제도의 목적을 무시하고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출신 인사를 반복해 임용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도내 개방형 직위는 공무원 전유물이 되고 있다. 무늬만 개방형 직위로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임용선발 과정에 공직경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 현재의 방식에서는 공무원 출신이 등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나머지 공모자는 명분을 쌓아주는 들러리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제 더 이상 말뿐인 개방형 직위제 대신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영입하는 열린 통로로서의 진정한 개방형 직위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중에 최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다. 기존의 임용방식과 달리 공직 내외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발, 충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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