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파행 일단 봉합
청주시의회 파행 일단 봉합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7.06.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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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현 위원장·김용규 부위원장 불참 절충안 합의

민주당 4명 한시적 상임위 활동 복귀 … 갈등 불씨

옥산면 5개마을 민생 조례 처리 기자회견 결정적
▲ 첨부용. 충북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3일 안전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참으로 반쪽자리로 전락했다. 사진은 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 중인 도시건설위 행감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파행사태가 주민여론에 등 떠밀려 일단 봉합됐다. 민생 관련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한발씩 양보한 결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은 한시적 상임위 활동 복귀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자유한국당)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 중인 도시건설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안심사를 위해 등원키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황 의장은 “최근 도시건설위 사태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며 “도시건설위 의안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시의원 모두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의 복귀는 전날 열린 흥덕구 옥산면 5개 마을 주민들의 기자회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산면 호죽리를 비롯한 인근 5개 마을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현재 돼지 2000마리를 키우는 축산업자의 축사확장시도를 저지할 수 없는 실정을 토로하며 도시건설위의 의안심사를 촉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9월 임시회에서나 처리할 수밖에 없어 옥산면 주민들의 축사확장 저지운동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축산업자는 이미 축사확장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해당 행정절차는 14일이면 자동처리되지만 7월과 8월에는 시의회 임시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시의회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을 내팽개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정이 이쯤 되자 도시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황 의장의 중재하에 해당 개정조례안 처리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일단 상임위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행감에 불참해 온 민주당 의원 4명은 21일부터 의정 활동에 복귀한다.

여야는 도시건설위 의안심사 시 사회권은 갈등의 당사자인 안성현 위원장(한국당)과 김용규 부위원장(민주당)을 제외하고, 김현기 의원(한국당)이 맡기로 하는 절충안에 합의하는 선에서 꼬인 실타래를 풀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고, 김 부위원장이 보이콧을 주도했던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따라서 두 의원은 남은 정례회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게 된다.

두명의 의원이 불참해도 회의 개회와 의안심사,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정례회 상임위 활동에 복귀한다고 해도 이번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한 안건심의를 위해 한국당 의원 중 한분이 위원장직 권한대행을 맡아 역할을 대신한다면 한시적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고, (황영호) 의장과 제안의 일부 내용(김현기 의원의 사회권)을 합의했다”며 “21일 상임위 일정부터 한시적으로 복귀하기로 했다”고 갈등상황 종료가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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