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명 채용 시 추가 1명 채용인원에 대해 정부가 임금지급,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와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 조성 등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핵심이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브리프'를 통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관련 공약내용을 분석해 발표했다.



◇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대한상의는 먼저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컨트롤타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될 것이며, 여러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단일 부처로 합해 벤처, 창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됐던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된 후 9년 만에 장관급 중소기업행정기관이 설립되는 셈이다.



◇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 조성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은 스타트업(start-up)을 꽃피워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새 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성장단계별 정책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를 `삼세번 재기 지원펀드'로 확대해 정부가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자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사업실패로 인해 빚을 진 경우 파산 및 회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 R&D, 규제개혁 통해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R&D 지원이 2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이 실현되면 2015년 기준 2조7900억원 수준인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이 향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약 20% 내외이며, 수출중소기업의 수도 우리나라는 2.7%로 독일(11.3%), 미국(4.0%) 보다 낮다.

전 세계 히든챔피언 중에서 한국은 23개로 독일(1,307개), 미국(366개), 일본(220개) 보다 적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해외직판 지원 조직 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 통합 등을 추진한다.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 역량을 키우고 지역 밀착형 수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인력난 및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고용안정 방안으로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년에 5만명씩 3년간 총 15만명 규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미래성과공유제'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기업이 성장한 후에 주식 또는 이익 일부를 사전약정한 대로 근로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조사진흥부장은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유사·중복성으로 인한 문제와 단편적 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심각했는데, 지원정책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은 또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는 중소기업에 채용지원금 등의 단편적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임금의 수준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