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북도의회에서 충주지역 에코폴리스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과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충청북도내 전 시군의 산업단지 조성 및 투지유치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필자는 7개 기업으로 구성된 소규모 이월농공단지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업 유치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최근 충북도의회 행정조사 특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기업투자유치의 특성은 타시도와의 치열한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투자 정보를 선점하고,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어필하며, 필요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기업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만들어지는 충청북도와 각 시군 간 협업의 산물이다. 기업의 특성상 경쟁사 및 투자지역으로 검토했던 타시도를 의식하여 충북으로 투자를 결정한 후에도 비(부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충북도의회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실패 및 부진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비춰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위의 활동범위가 특위 구성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민선5기, 6기 경제정책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칫, 충청북도 및 각 시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투자유치 경쟁에 찬물을 끼얹는 발목잡기 특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투자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받는 자치단체에 어느 기업이 투자의향을 갖겠는가? 또한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무원 본인이 표적감사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생존전략은 관민이 따로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 충북경제 4% 경제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충북경제의 플러스알파인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한다.
충북도의 발전은 도내에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근 자치단체에 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인적, 물적 자원의 상대적 열세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도와 의회는 두 손 잡고 고민해야 할 이유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진천군의 경우 민선6기 송기섭 군수 취임 이래 전례 없는 투자유치로 지역발전의 성과가 눈에 띄고 있음을 군민들은 실감하고 있다.
개청 이래 최대의 투자유치로 꼽히는 한화큐셀과 1조원의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으며, 이는 진천군이 태양광 산업의 거점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약 4800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과 16년간 총 1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가 사뭇 크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자치단체는 우량기업 투자유치를 통하여 주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의 성패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충북도민의 이익과 발전이 결코 금번 구성되는 도의회 특위의 포괄적 전반적인 행정사무 조사로 인하여 투자기업 유치라는 지역발전의 최우선 이익을 위축하거나 저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전시 행정식 무분별한 투자유치로 인한 실패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안제시로 다시는 정책적 실패를 하지 않도록 하는 특위의 취지는 전적 공감하지만, 행여 빈대를 잡기위하여 초가삼간을 불태워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말하고 싶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도전 또한 할 수 없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