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위 특정사안에 한해야 … 상임위 무력화” 지적
한국당 “집행부 사업 줄줄이 실패 … 책임 회피만 급급”
28일 제2차 본회의서 특위 구성·활동범위·기간 지정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임시회 첫날부터 소속 정당 간 전면전을 벌여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에서 김학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9명이 제출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채택했다.
이 요구서는 충북도가 추진한 충주 에코폴리스, 청주 에어로폴리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특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민선 5기·6기 산업단지 조성, 이란 2조원대 투자유치 실패 진위 규명 및 입주지원금 등도 포함됐다.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지방자치법 조항을 보면 특위는 특정사안에 한하는데 조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실정이라고 적시한) 제목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조사도 하기 전에 실정으로 규정한 건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인수 의원은 “조사특위는 상임위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이럴 거면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해체하자”고 발끈했다.
이숙애 의원도 “도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다분히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이런 식이면 충북에 올 기업들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임회무 의원은 “경자청 통해 진행된 사업들이 줄줄이 실패하거나 포기되고 있는데도 집행부는 자기반성과 성찰없이 책임 회피,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며 특위 구성에 찬성했다.
같은 당 윤홍창 의원도 “도민 가슴에 상처 남겼다. 이제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마저 실패했는데 침묵하고, 먼 산만 쳐다보는 충북도의 사업포기는 범죄에 가깝다”고 거들었다.
조사 요구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표결을 통해 찬성 30표, 반대 10표로 통과됐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범위, 기간을 정하게 된다.
사사건건 소속 정당에 따라 맹목적으로 찬반이 갈리는 도의회의 모습을 지켜보는 도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단체장과 같은 당 또는 다른 당으로 양분돼 거수기 또는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선거에서 하루빨리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형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