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인상 ‘가짜 뉴스’ 확산 … 경찰 진화 진땀
범칙금 인상 ‘가짜 뉴스’ 확산 … 경찰 진화 진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7.03.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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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 내용 사실과 달라”

충북경찰청 홈피에 사실 게시
최근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4월 1일부터 범칙금이 인상된다'는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전파되자 경찰이 진화에 나섰다.

2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인터넷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범칙금 인상 관련 글의 사실관계를 요약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충북경찰청은 게시글을 통해 4월 1일부터 범칙금이 인상되는 항목은 전혀 없으며 단속이 강화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는 글에는 주정차 위반 4만원→ 8만원으로 변경,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마다 2배 적용, 신호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변경,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만원, 하이패스 통과 규정 속도 30㎞를 초과하면 벌금과 벌점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과 신호위반은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의 차이일 뿐 인상된 부분은 없고 사실과 다르다”며 “하이패스 통과 시 속도제한이나 과속카메라 속도위반에 따른 부분도 모두 현재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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