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 걱정 없는 세상 만들자"…주거정책안 제시
시민단체 "집 걱정 없는 세상 만들자"…주거정책안 제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7.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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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폐지 등 5대 주거 정책안 발표 각 정당 및 대선후보에 정책안 전달
지난달 19일 쪽방에 세입해살던 60대가 스스로 목을 맸다. 그가 집 주인에게 남긴 유언은 '월세를 계속 못 드려 정말 죄송하다. 방에 있는 짐은 다 버려달라'였다.

지난달 1일 다세대 주택 반 지하에서 생활하던 40대 역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월세가 다섯 달 치 밀린 상황이었다.

시민단체들이 "집 걱정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며 주거안정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등 10여개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3년 전 월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모녀와 같은 죽음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들을 죽음으로 내 몬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거안정 없는 중산층과 서민 생활의 안정은 불가능하다"며 ▲뉴스테이 폐지와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확충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 제도 개선 ▲주택 금융 및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 등 5대 정책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정책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떠밀리고 도시 서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소득대비 집값과 주거비 부담은 더욱 높아졌고 민간임대시장은 '계약갱신'이란 이름으로 세입자들을 도심에서 쫓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계 부채가 폭증하고 분양가가 치솟고 투기가 과열된 사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2014년부터 예견된 결과였다"며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과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등 임대주택 정책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심화로 월세, 전세, 자기집으로 이어지는 주거 상향 사다리가 끊긴 채 주거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5대 정책 요구안을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발송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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