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시점에 헌재 정보수집 충격적"
"헌재 심리에 영향 주려는 의도 다분"…고소·고발 예고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불법으로 헌법재판소(헌재)를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성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민감하고 중차대한 시점에 헌재를 상대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탄핵당한 대통령과 현 정권의 유지를 위해 활동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다른 기관과 민간인 등을 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 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치사찰 부활과 다름없다"며 "이번 의혹은 18대 대선개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대법원 불법사찰 의혹 등 정치개입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헌재 심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청와대 개입 여부를 포함해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사찰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국정원은 그간 자행한 수많은 공작정치, 위법적인 국내문제 개입 등을 넘어 헌재 사찰, 관변 집회 배후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퇴진행동은 문화예술인 연대체 '박근혜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예술행동위원회' 등과 7일 오전 11시 국정원 앞에서 헌재 사찰을 포함한 각종 공작정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지난 4일 SBS는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헌재 사찰 의혹을 '허위 사실'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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