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가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확실성의 정도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경제, 불확실성 함정에 빠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 지수는 48포인트로 이미 유럽 재정위기(2011년 10월·52.8포인트) 수준으로 급등했다.
불확실성 지수는 환율 및 주가 변동성, 신용스프레드, 변동성지수(VIX) 등 11개 지표를 활용해 추정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정치적 갈등,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에 따른 경제 정책의 혼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통상 마찰 우려, 유럽 경제 불안 등 산적한 대내외 악재에 타격을 받고 있다.
2014년 중반 14포인트까지 떨어졌던 불확실성 지수는 중국 금융불안이 발생한 지난해 2월 38포인트로 상승했다.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대통령 탄핵, 트럼프 당선 등의 대형 변수가 반영되며 48포인트로 껑충 뛰었다.
향후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탓에 한국경제가 '불확실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의 정치적 혼선이 계속되고 트럼프 정책에 따른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올해 1월 불확실성 지수는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나아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확실성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당시 87.6포인트) 수준까지 추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자체 추정 결과 불확실성 지수가 10포인트 상승하면 6개월 후 국내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5.6%포인트 하락하고, 설비투자지수 증가율과 소매판매지수도 각각 7.4%포인트 1.5%포인트 떨어진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은 기존의 정책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출 조기집행률 제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미중간 통상 마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투기 세력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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