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시스템 전반을 재조정하기 위해 일본 AI 방역체계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30일까지 농식품부 AI 제도개선 TF팀, 농진청, 검역본부 등 전문가들이 일본 농림수산성, 아오모리현, 양계협회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일본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6개 도도부현, 8건의 AI가 발생해 총 114만 마리의 가금류가 설처분됐다.

축종별로는 산란계가 100만 마리, 육계 12만 마리, 육용오리 2만 마리였다. 이는 3200만마리 이상 살처분을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우리나라의 AI 피해와는 대조적이다.

일본 가금류 농장의 특징은 저밀도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집단사육지는 미야자키, 가고시만 등 일부지역에 한정돼 있고 대부분 산이나 고립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아오모리현의 경우 발생농가 10㎞ 이내에 농장은 7개 불과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사육밀집도는 현저히 높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충북 음성맹동 AI 농가 인근 10㎞ 이내 농장이 207개나 되고, 전북 김제용지 농장의 경우 10㎞ 이내에 410개의 농장이 밀집해 있다.

일본의 경우 초동 방역대처가 신속히 이뤄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AI 발생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내각 AI 대응본부, 농림수산성 방역대응본부(본부장 농림수산대신), 발생 도도부현 대책본부(본주장 지사)를 설치해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위기경보 단계를 규정해 대응하고 있어 초기 방역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또 살처분의 경우 10만마리 이상일 경우 자위대를 동원하는 등 24시간 내 살처분, 72시간 내 매몰 원칙으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공무원, 용역업체 등을 활요하는 수준이다.

방역대는 일본이 이동제한 3㎞, 반출제한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관리 500m, 보호 3㎞, 예찰 10㎞로 규정하고 있다.

백신 사용의 경우 일본은 AI 급속 확산 등 긴급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H5N1형 백신 410만마리 분을 비축하고 있다.

백신사용과 관련해 일본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에서는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며, 사용시 감염여부 확인을 어렵게 해서 오히려 AI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백신 비축은 급속한 확산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일정 구역을 정해서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비책 수준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백신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사육규모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산란계 2522개 농가에서 1억7573만수, 육계 2355개 농가에서 1억3339만수 등 4880개 농가에서 3억91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오리는 1000호 50만수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산란계 6985만수(1061개 농가), 육계 7642만수(1506개 농가) 등 1억4627만수의 닭과 877만수(639호)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