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들은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충격을 받았다"면서 "국민의당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걸로 말씀을 대신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박 특검은 계속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사법부는 구속기소든 불구속기소든 경제민주화를 위해 정경유착 고리 끊기를 위해 엄중한 처벌로 국민을 달래길 바란다"면서 "재벌 수사에 대해서도 박 특검은 분발해야 한다. 지방경제, 골목상권 죽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0억원을 바쳤다가 돌려받은 것도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 계속해서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어진다. SK, 롯데, CJ 등 이어지는데 영장 담당 판사가 지난번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때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 금할 수 없다"며 "재벌만 만나면 스스로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430억원대 뇌물을 공여하고 수조원대 부당이익을 대가로 취한 중대한 사안?? 수사과정에서 많은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여러가지를 검토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한다. 법원은 이런 모든 것을 모조리 무시하고 영장청구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정말 정경유착의 고리 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도 박영수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도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입법부 일원으로써 사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영장이 기각 됐다고 해서 삼성이 가진 문제점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도 박근혜·최순실 집단에 막대한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부당하게 결정케 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강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실히 진실을 규명하고 또 이 부회장이나 삼성도 대한민국 법의 외곽에 있는 성역이 아니란 걸 이번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 전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 부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논란 등을 지적하면서 "삼성은 법 밖에 있는 성역이었다. 과거 특검 검찰도 있었고 심지어 대법 판결도 있었지만 제가 가진 심증으로는 사법부조차 삼성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영향 받는다"며 "한국에 삼성 중심으로 한 재벌체제가 계속되는 한 한국 경제정의는 물론이고 혁신도 없다. 성장도 없고 일자리 창출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 삼성은 경제 밖 대한민국 모든 부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 기능을 왜곡시켜왔다. 이번 천만 촛불시기에, 오천만 국민이 누구나 법이 바로 서고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개혁을) 꼭 이뤄내야 한다. 특검이 더 열심히 수사하고 삼성뿐 아니라 다른 재벌을 상대로도 조금도 기죽지 말고 강력하게 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한다. 삼성, 재벌 문제는 국민의당이 앞장서 가장 올바른 해결책을 내놓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무조건 비판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천동설이 진리로 인식이 되던 시절에 갈릴레오가 지동설 주장했던 그런 심경으로 제 입장 말하고 싶다"면서 " 특검이 성과에 집착하거나, 국민정서에 부합하려는 무리한 수사결과라고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절한 특검의 수사의 방향과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구속은 형벌이 아니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구속은 수사를 하기 위해,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다. 증거인면ㄹ과 도주 우려가 없으면 아무리 큰죄를 지어도 구속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99년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가 무죄 확정을 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 당에도 한마디 한다. 이게 사실 구속이 잘 되느냐 잘못됐느냐 하는 건 수사했던 검사나 판사 외에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법원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가 옳다 하는 건 옳게 법에 따라 주장할 건 해야 한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법원 비난하는 게 맞는건지 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단 "전 삼성을 두둔하거나 이 부회장을 비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만일 이 사건이 인정돼서 정경유착으로 증거에 의해 확인된다면 무기징역을 마다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면서 "단 앞으로 수사하는데 이번 구속영장 기각됐다해서 특검이 주춤하고 용기 잃고 수사의지를 상실하거나 퇴색돼서 수사를 하는둥 마는둥 특검 본연 역할을 수행 못할까 굉장히 걱정하지만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국민의당이 염려하거나 커다란 대책 세울 거 없다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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