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1.04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실인사
청주시가 1일자로 단행한 인사를 두고 남상우 시장 출신고교 인맥구축을 위한 특정고 인맥심기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가 하면, 충청북도는 신설한 복지여성국장 공모를 두고 미리 짜 놓은 각본에 끼워 맞추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며 말들이 무성하다.

정실인사(情實人事)는 사사로운 정의(情誼)나 관계에 끌려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를 말하는 것으로, 민선자치 이후 단체장의 정실인사가 두드러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남 진해시도 1월 1일자로 700명 중 460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정실인사, 보복인사, 공무원노조탄압 등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선거결과에 따른 특정지역, 학교 등 몇몇 특정계층만을 위한 논공행상식 편중인사라며 반발이 심하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충남 당진군도 군민 507명은 군수가 규정을 무시한 채 독선적 인사로 공무원을 사조직화하고 있다며, 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한적도 있다. 여기서도 인사규정 불이행, 인사위원회 무시, 지연·학연의 정실인사가 문제였다.

한국지방정부학회 세미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의 인사공정성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공무원들은 단체장 직선 이후 인사가 종전보다 더 정실에 치우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단체장선거로 인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무원간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지방정부의 인사 불공정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강화(41.7%), 다면평가를 비롯한 평정 객관화(33.3%), 인사위원회 강화(23.4%), 주민에 대한 인사공개 제도의 강화(8.9%) 등의 순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단체장의 관리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과 노조로부터의 정치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가장 무난한 대안은 인사위원회의 강화라고 연구교수팀은 지적했다. 단체장의 인사위원 위촉권한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한편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좀 더 세분화하고 인사평정의 객관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