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혁신도시 건설에 정우택 충북도지사와 엄태영 제천시장이 만나 힘을 합하기로 지난 12월 27일 합의했다. 1년이 넘도록 일에 진전 없이 제천시와 충북도 사이에 생긴 오해들을 털고 혁신도시 분산배치의 건교부 승인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양자가 확인한 셈이다. 더욱이 혁신도시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지만. 신설된 29조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가 '분산배치'에 대해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뜻 깊은 일이다.
이날 정우택 도지사는 "혁신도시 분산 배치는 150만 도민이 화합. 단결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분산 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군들이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는 아직도 혁신도시의 '일괄배치'를 고집하고 있으며. 음성·진천 쪽에서 분산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다.
혁신도시 건설의 특별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지역들 사이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충북의 혁신도시는 건교부의 승인 여부를 떠나 충북도가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한다. 혁신도시를 세우는 과정에는 분산배치의 승인 말고도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지역들 사이 갈등을 이유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이나 건교부에 빌미를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북도민 전체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3개 기관을 제천으로 이전하게 하는 일은 음성·진천 쪽에서 볼 때 손실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음성·진천의 지리적 여건이나 교통의 편리성 등을 고려할 때 분산배치가 이뤄진다 해도 혁신도시의 규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가치를 고려할 때도 분산배치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 옳다. 사안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 도가 예측가능한 도정을 펼쳐나가도록 돕는 것은 도민들의 몫이다. 혁신도시를 세우면서 자치의 정신까지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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