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민간업체와 접촉 기피
오랜기간 친분 유지 기존업체 독식 우려 제기도
시 “가이드라인 제정·거래금액 인하 등 검토중”
속보=충주지역 건설업 관계자들이 대형공사 참여에 대한 기회 확대를 촉구한 가운데 수의계약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지역 건설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충주시 관급공사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편중된 반면, 대부분 업체들은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 충주시가 공개한 수의계약 현황(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0월31일까지)을 보면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이 기간 공사계약 금액은 총 659억795만5650원으로 709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중 30건 이상 계약한 업체는 44개 업체였으며, 1~2건 계약한 업체는 500개 정도로 파악됐다.
계약금액은 충주산림조합이 31억5381만5000원(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산건설(주)이 20억6480만3660원(103건), 성안건설(주)이 17억6347만3750원(106건), (주)청운이엔지가 11억4193만2320원(8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1~2건 계약한 업체들은 수주금액이 평균 20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수주금액이 7억원 이상인 업체 중에는 최근 수의계약 외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충주시의회 A의원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도 포함됐다.
용역계약 현황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 280억9770만3400원에 43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중 1~2건이 50% 정도를 차지했으며, 계약금액으로 볼 때 상위 20개 업체가 167억4996만1480원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상황은 현 수의계약 제도의 `맹점'으로부터 비롯됐다는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주로 로비에 의해 좌우되며,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된다. 무엇보다 현 수의계약 제도는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 업체만 배불리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지역에 기반을 둔 보안업체는 S사, C사 등 대기업 계열 업체와 동등한 경쟁력을 지녔음에도 `인맥'에 밀려 공공기관 수의계약에 지난 3년동안 한번도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문제는 지난 9월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과 맞물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접촉을 기피해 만남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발주처 공직자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기존 업체들의 수의계약 독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해 모든 업체에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거래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행정자치부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2000만원 미만(부가세 포함 2200만원)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