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에 朴대통령 정상외교도 차질
'최순실 사태'에 朴대통령 정상외교도 차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1.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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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는 등 본격적인 국정마비 사태가 도래하고 있다.

앞서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지난달 31일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으로 박 대통령의 구심력이 저하돼 오는 12월 도쿄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열려 3국이 번갈아 개최해 왔다.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회의 이후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6차 회의가 열렸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씨 사태가 회의 개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국정에 손을 놓은 상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올해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작정이었다.

중국은 한·미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일 강력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3국 정상회의가 무산된다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논의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다른 정상외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엄중한 시기에 나라를 비운다는 비판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다.

여러 외신에서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대외 이미지와 국가 신뢰도가 추락한 만큼 박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앞으로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오는 8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 이후에도 외교기능의 마비가 이어진다면 미국 신정부와의 관계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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