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엄중 책임”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지난 18일 충주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충주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인 후배 A씨(57)를 2004년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 자신의 방울토마토 재배 하우스에서 막노동을 시키면서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마을 이장 B씨(58)를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년에 100만~250만원(총 2740여만원)의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생계·주거급여와 장애인 수당 등 8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정호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등이 전혀 보호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이장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여 년간 농사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B씨가 A씨를 폭행하거나 학대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를 격리하고 B씨가 가로챈 금액 전액을 갚도록 조처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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