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의 한 제조업체가 지역 중소건설사에 공사계약 조건으로 2억8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본보 10월 17일자 1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지역 중소건설업계가 여전히 발주처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의 중소건설업체 사장 A씨는 발주업체의 갑질은 비일비재한 일 아니냐면서 터무니없는 문제를 잡아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등 힘이 없는 건설사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현장의 갑질 폐단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개선방안에는 민간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 평등한 계약관계 정립을 위해 표준도급계약서에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 의무 등을 포함시켰지만 사문화된 상태다

최근 본보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청주의 한 제조업체 행태는 갑질 의혹의 종합세트다

이 회사는 비자금 2억8000만원 요구 회장측근 업체에 하도급 요구 공사단가 후려치기 공짜 추가공사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런 행위들은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 어렵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갑질 문화가 아직 여전하기는 하지만 협회에 제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도 갑질 의혹은 여전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준조세 성격으로 장학금 기부를 요구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측의 주장이다

최근 모 자치단체는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에게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해 군민장학금을 내라는 요구를 했다가 반발을 샀다

지역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치단체는 최근까지 관급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가 해당 자치단체를 항의방문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자치단체의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부군수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내고 싶은 사람이 내는 거지 일부러 요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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