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승훈(60) 청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1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볼 때 이 시장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려 축소 신고한 뒤 나중에 정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이 시장 변호인은 “선거홍보를 대행한 기획사에서 과다 청구한 홍보 비용을 재조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며 “이 시장이 회계담당자와 짜고 비용 축소 등의 조작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며 청렴을 미덕으로 알고 생활해 왔다”며 “명예는 실추됐지만 저를 뽑아준 시민과 청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씨(38)로부터 선거용역비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 회계담당자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류모씨(39)는 그해 7월 이 시장과 공모해 선거 용역비 3억 1000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회계신고에서 빠뜨려 1억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박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류씨와 박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기획사 대표 박씨의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도 이날 공판에서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박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 접견시간이 확보됐고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없었던 점을 인정, 논란이 됐던 박씨의 5~15회차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공판 과정에서 이 시장 변호인은 박씨를 상대로 한 검찰의 19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 밤을 꼬박 새우며 진행한 심야 조사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박씨가 직접 진술한 것이고 밤샘조사 또한 동의에 따라 진행됐다”며 “박씨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도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은 신빙성은 물론 증거능력 또한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받아쳤다.

검찰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박씨의 진술이 결국 증거로 인정되면서 이 시장 선고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 시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승훈 시장측은 검찰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에도 무죄를 확신했다. 이 시장 측 관계자는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기소한 선거비용 감액은 애초부터 없던 사안”이라며 “기획사 대표가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을 양측 간 협의·조정에 따라 지급했을 뿐”이라고 기소내용을 일축했다. 이어 “선거비용 회계 종료시점까지 모든 채권·채무는 소멸됐다”며 “재판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소명한 만큼 선고공판에서 좋은 결과(무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청 안팎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예상보다 무겁다는 반응이다.

한 시청공무원은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하지만 그동안 검찰 수사가 진전이 없어 구형량이 적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공무원은 “시장이 여러 차례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법부의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당선무효형 구형으로 향후 상급심 법정 다툼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시정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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