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946명(개인 730명·법인 216개 / 총체납액 235억원)의 인적사항을 시 공보, 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체납자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 중 법인 체납규모는 58억원으로 공개대상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개인은 총체납액 177억원 중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 체납자 중 최고 체납액은 12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완납 등 공개제외대상자 37명을 제외한 946명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충남도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23명을 확정해 17일자로 공개했다.

체납 지방세는 모두 193억4900만원으로 개인 479명 128억2500만원, 법인 144개 65억2400만원이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10억1500만원을 체납한 공주의 법인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대구에 주소를 둔 김모씨로 2억4200만원을 체납했다.

/대전 한권수·내포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