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부터 2016년6월까지 정보보안의 핵심인 군사기밀이 총 69건 유출됐고, 총 51명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대수 국회의원(국방위원회·증평·진천·음성·사진)에 따르면 최근 4년 반 동안 총 69건의 군사기밀 중 기밀등급이 Ⅱ등급 31건, Ⅲ등급 38건이 유출됐고, 여기에는 현역 군인 26명, 민간인 25명(예비역 15명)이 가담됐다.

대표적 기밀유출 사례와 그 피해현황은 정보부대 현역 대위가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했다.

실제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북한군의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 또 전역 후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한 육군 소장이 있었는가 하면 군 작전상황을 사진 촬영해 인터넷에 게재한 해병대 중위도 있었다.

특히 군사기밀을 유출시킨 51명중 현역 군인은 총 25명이었고 이중 20명이 장교였으며 장성 1명을 포함한 소령 계급 이상이 16명이었다.

경대수 의원은 “군사비밀 유출건중 60%이상이 방위산업 비리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은 국가 안보에 직접적 위해가 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군사기밀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유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