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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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살려내야 한다
갤럽 국제조사기구가 지난 11~12월에 세계 57개국의 4만 8500명(한국1503)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경제가 내년에 더 나빠진다는 응답이 51%에 달했다고 한다. 조사에서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한 응답은 35%였고,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적 의견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심각한 경제 비관주의에 빠졌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같은 경제 비관론이 내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문제다. 현대경제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가 현 추세로 간다면 영원히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비전 2030민간작업단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잠재 성장률이 오는 2021년부터는 2%대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갤럽이나 연구단체들의 이 같은 경고는 새삼스런 것이 아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주변 그 무엇도 희망과 기대를 걸만한 것이 눈에 띄질 않는다.

따라서 민간기업 연구소들은 물론 한국은행까지도 내년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서민들은 집걱정, 부자들은 세금걱정, 어른들은 노후걱정, 젊은이들은 취업걱정, 기업들은 노사·투자걱정, 농민들은 IMF걱정, 정치권은 대권걱정, 그야말로 걱정의 암초투성이어서 경제가 좋을리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같은 암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는 뒷전이고 밤낮없는 정쟁속에 대권경쟁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은 참여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7%대로 꿈이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경제성장률은 4%대로 곤두박질쳤다. 그 원인은 정부와 정치권이 양극화 해소니, 과거사 파헤치기니 하면서 역사 이념 논쟁이나 하고, 대권경쟁으로 기업인의 투자심리와 국민의 경제심리를 짓밟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어쨌든 이대로 간다면 우리 경제는 비관주의를 넘어 정말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논쟁, 대권경쟁만 일삼지 말고 반시장정책을 지양해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국민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정치권이 정신차려야 경제도 일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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