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 독도 방문 대응 실패 만회 의도
일본 정부가 광복절 71주년을 맞아 15일 진행된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전후해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는 자국 내 비판여론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입지를 지키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 이희섭 정무공사를 초치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언론들도 이 내용을 재빠르게 보도했다.
같은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하며 이번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을 거의 실시간으로 비난했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에서도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계획이 알려졌던 지난 13일에도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 정무공사와 정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앞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도 방문 당시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만회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표가 독도를 방문했던 지난달 25일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라오스 비엔티엔을 찾은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개최한 날이기도 하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문 전 대표의 독도 방문 소식을 듣지 못하는 바람에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일본 자민당 회의에서 이 사실이 문제가 돼 가나스기 국장이 자민당 의원들에게 직접 사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내부 비난 여론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도 이번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한국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것에 대한 일본 측의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측의 부당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들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잇따른 독도 방문으로 양국 외교 관계가 경색되기도 했던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따른 재단이 출범하고, 출연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이번 독도 방문으로 인한 파장이 길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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