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할 수도 불허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타지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출을 원하는 공무원들은 7급 이하 실무인력이어서 전출 시 공백으로 인한 업무 차질 등의 후유증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타 지자체로 전출을 희망한 공무원이 5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출한 공무원이 28명이다.

시 공무원 법정 정원은 1015명으로 현재 결원은 26명 정도다. 휴직자 등이 포함돼 있지만 전출로 인한 공백은 남은 공무원들의 몫이다. 공무원들의 격무는 행정 업무 효율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하자 시는 응시자격 거주지 제한 직렬 확대, 거주지 제한 공무원은 임용시부터 전출 불가, 충북 전입시험 응시횟수 제한 폐지, 1:1 인사교류 원칙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진천군도 매년 10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업무 공백을 우려한 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1 인사교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개경쟁 신규임용시 시험 합격자는 3년 내 전보를 제한했다.

또 7급 이하 직원의 도청 전입시험도 대체 인력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 전입자의 경우 진천군 근무경력 3년 미만인 경우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영동군도 타지 전출자가 2014년 13명, 2015년 13명, 올해 상반기 5명이다. 지난해부터 전출을 희망하고 있는 공무원만 30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군의 정원 626명 중 현재 18명의 결원이 생긴 상태다.

결원이 늘어나면서 군이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자 사표를 내고 선관위나 대학 등 국가기관으로 옮겨간 직원도 3명이나 있다.

음성군도 매년 50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타지 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20명 내외의 공무원들이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괴산군과 증평군도 매년 4~6명, 1~4명의 공무원이 타지로 떠나고 있다.

업무를 배운 뒤 본격적으로 일해야 할 시기인 3~5년 차의 전출자가 늘어나면서 부서의 근무분위기를 해치고 업무 공백이 생기고 있다.

전출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신규 임용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합격선과 경쟁률이 낮은 곳에 지원해 합격한 후 전출제한 기간이 끝나면 도시지역이나 연고지로 떠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1:1 교류 원칙과 전출 제한 지침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전출 희망자가 갈수록 늘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업무를 익혀 한창 일할 시기에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인사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결원이 발생하면 업무에 공백 우려가 있고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원하는 대로 다 보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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