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2016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20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비정규직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총 60건의 노동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일부 규제적 입법 추진이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경제계의 주장을 내놨다.
특히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한 개정법은 기업의 채용·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 논란이 거세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총은 경제계가 경제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가 어려운 현재의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입법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날 협의회 참석자들은 노동시장 진입에 장벽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입법이 절실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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