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개혁아닌 퇴보"
"비정규법안 개혁아닌 퇴보"
  • 최영덕 기자
  • 승인 2006.12.1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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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충북본부 간부들이 13일 오후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앞에서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의 강행처리를 규탄"을 외치고 있다./유현덕기자
민주노총 충북본부(본부장 이영섭) 간부 50여명은 13일 오후 3시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당사 앞에서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갖고 “열린우리당은 일방적이고 일관된 반민중적, 반개혁적인 정책으로 비정규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당의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달 30일 비정규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불법파견 고용의제’,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지지했던 국민 대다수의 요구마저 외면한 채 처리됐다”며 “이것은 분명 보수 양당의 야합의 산물로 만들어낸 비정규확산법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8일 환노위 회의에서 통과된 노사관계로드맵은 ‘복수노조 3년 유예’‘대체근로 허용’등을 노동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대다수 노동자를 배신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야합한 노사정 합의를 수용한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비정규개악안과 노동악법을 통해 이 땅의 노동자 모두를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은 개혁이 아닌 퇴보며, 역사에 대한 분명한 죄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 결정을 사죄할 것과 제대로 된 비정규보호입법안과 노사관계민주화입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부동산 파동과 명분없는 이라크 파병, 한미FTA졸속 추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수정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에 대해 불법적인 집회 불허와 연행, 구속, 수배를 동반한 공안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더이상 노동자, 농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으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체포영장 철회와 구속자 석방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규탄대회가 끝난 뒤 열린우리당 당사에 보내는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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