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승훈 청주시장)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했다.

협의회는 6일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승훈 회장과 정상혁 보은군수, 홍성렬 증평군수 등 7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을 적극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의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은 재정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전국시장·군수들과 연대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방안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훈 협의회장은 “조정교부금은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재원이지만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서 “청주시의 조정교부금 감소에도 시·군의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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