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관리 효과있다” 금융당국 평가와 상반
여신심사 미적용 집단대출 증가 영향도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달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대출 억제 효과가 과연 있는지 논란이 분분하다. 5월 중 6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수도권부터 도입된 여신심사 가아이드라인 정책의 효과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각 은행에 따르면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기업 은행 등 6대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잔액은 360조1377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356조5956억원)보다 3조5421억원 늘어난 수치로 올 들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4월 증가액을 웃돌았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이후 가계 관리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평가와 상반되는 수치다.
앞서 지난 4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연착륙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5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후 올해 1분기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해 4분기 보다 대폭 줄었다”며 “이는 애초 금융당국이 목표로 했던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비수도권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2월 8460억원 증가했고, 3월에는 2조1628억원 늘었다. 더욱이 올해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4월의 증가액은 3조2067억원이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2월과 3월간 대출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연착륙하고 있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입주 예정자가 단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뜻한다. 집단대출 과정에서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5월 전체 주택담보대출잔액에서 집단대출의 비중이 29.4%(106조290억원)로 나타난 데 반해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8%(1조8016억원)로 집계됐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