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혁이 부유한 자치단체와 가난한 자치단체간 싸움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더민주당·사진)은 지난 3일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가 부자 자치단체의 세금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가난한 자치단체에 주려고 해 자치단체 사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오는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조정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아산·천안·당진·서산시는 세수가 크게 줄고, 4개 시에서 줄어든 세금만큼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낮은 다른 시군은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맹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구조가 문제인데 그 구조를 바꾸지 않고 지방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은 자식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못난 부모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산공단의 경우 1년에 내는 국세가 4조원인데 이중 지방세는 1%도 채 안 되는 4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반문하며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알려지자 재정형편이 어려운 태안군, 서천군의 경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반면 아산시의회는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있다.

/내포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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