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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군수 재수감 `괴산군민들의 상처는…'

충청타임즈 기자l승인2016.05.24l수정2016.05.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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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개인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서거 7주기를 맞은 ‘노무현’이 그렇고, 이 땅의 모든 공직자와 연예인을 포함한 대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물은 단언컨대 개인이지만 결코 개인일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에 법원(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으로부터 날아든 임각수씨의 법정구속 소식은 참담하다. 비록 법정 구속됨으로써 영어의 몸이 됐으나, 임각수씨는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직의 신분에서 벌써 두 번째 범죄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그를 ‘군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민망하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의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지닌다. 주민의 뜻을 대표하는 철저한 공인이다. 임기 중에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절대로 개인이 될 수 없으며, 모든 판단과 결정은 당연히 공적이며 사회적이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아들의 취업 종용을 유죄로, 임각수씨 개인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는 정반대로 판단한 것은 군수라는 자리가 결코 ‘개인적’일 수 없음을 강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통해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절약하여 쓰는 데 있고,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한 뒤에야 청렴하고, 청렴한 뒤에야 백성에게 자애로울 것이니, 검소야말로 목민하는 데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송나라의 지방 수령이 길가의 먹음직한 대추를 수행원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값을 계산해 나무에 걸쳐 놓고 떠난 일화를 다산은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이런 덕행은 차라리 바라지 않는 편이 낫다는 자괴감이 지워지지 않는다.

“평소 친분이 없던 지역의 가장 큰 업체 대표를 만났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치부될 일이지 공인의 신분인 군수가 해야 할 말은 아니다. 거기에 “비서실장을 통해 대표와의 만남을 인정할 수 있는 업무수첩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이르면 공적 직위를 악용해 공공의 진실을 파괴하는 개인적 탐욕에 불과하다.

개인 임각수씨 입장에서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서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것도 법정구속으로 인해 군정을 수행할 수 없는 격리된 상태에서 말이다.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은 뒤 천만다행으로 풀려남으로 인해 잠시나마 군정 공백의 아쉬움을 달랬던 괴산군민들은 이날 임씨의 법정구속으로 인해 또다시 커다란 상처를 받게 됐다. 대법원의 판단을 떠나 괴산군민들이 받는 거듭된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결코 쉽게 치유되기 힘든 군민들의 박탈감은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괴산지역의 커다란 역사적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멸사봉공(滅私奉公)이라는 흔한 말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군민의 깊은 시름은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 것인지. 당장의 군정 차질보다 훨씬 중요한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임을 그 밖의 모든 공직자들도 따라서 각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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