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현 정부내 개헌 바람직…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박지원 "현 정부내 개헌 바람직…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5.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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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개헌을 할 때가 됐다"며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개헌을 통해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국회에서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그냥) 국회에서 협치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통해서 이원집정부제든 또는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바뀌어야만이 민의를 중심으로 한 국회와 이런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개헌을 주장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협치 가능성의 해결 방법으로 개헌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이긴 것이 개헌이다. DJP연합 때 내각제 개헌으로 약속하고 출범했는데, 결국 DJ도, JP도 개헌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제가 줄기차게 개헌을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퇴임 후에도 개헌을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반대하던 DJ가 회고록을 쓰시면서 '개헌할 때가 됐다'(고 적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국회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개헌을 얘기한 것"이라며 "그것은 국민적 합의 내지는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통)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을 반대하고, 임기 말에는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통령 후보들이 또 개헌을 반대하더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을) 검토하겠다고 사실상 공약을 하고 경제를 핑계대서 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 "'박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할 힘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며 "솔직히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이 확고하게 나타나면 그분들이 (개헌을) 반대 하니까 잘 안되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돼야 하느냐' 지금 여기서 개헌을 하는 게 좋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 내에 개헌을 해야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개헌에 대한 생각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의당은 신생 정당이기 때문에 어떠한 당론 결정이나 그러한 것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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