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은 취업과 함께 의료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상 문제로 직업 선택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식 청주사회복귀시설 사회복지사는 29일 오후 2시 청주영운동사무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이해'세미나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사례발표'를 주제로 한 발제발표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제도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식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권 대상"이라며 "취업을 원하는 정신장애인도 많지만 이들이 취업이 결정되는 경우 기초 생활 수급권자에서 제외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복지사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지만 의료혜택 대상자에서도 탈락된다"며 " 정신장애인들은 단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보니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복지사는 "결국 정신장애인은 취업 후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아 취업을 기피하는 병폐가 발생된다"며 "정신장애인이 취업을 하더라도 의료혜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보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식 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취업과 의료혜택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기업체에서 이들의 취업과 4대보험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