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윤 예비후보(청주청원·사진)는 24일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종윤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은 모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도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근로조건은 일개 행정지침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상위법에 반하는 행정지침이 노동현장에서 시행된다 해도 법률적 다툼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