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 진천뷰티산단 호재될까
규제프리존 … 진천뷰티산단 호재될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5.12.1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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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유치 긍정적·기업도시 내 조성과는 별개

군, 수혜 못 볼 수도 … 부지 변경 가능성 제기
정부가 충북의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 프리존’ 도입을 발표하면서 진천군이 추진하는 뷰티전문산업단지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규제 프리존 도입이 뷰티전문산단 조성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기업체 유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뷰티산단이 기업도시 조성과 맞물려 있어 규제 프리존의 수혜를 당장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뜻하지 않은 호재를 진천이 당장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프리존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분야는 제조판매업 허갇시설 관련 의무가 완화되고 기능성 화장품 안전·유효성 심사청구권 확대 등 많은 규제가 완화된다.

진천군은 지난 2013년부터 충북도와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뷰티전문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뷰티전문산단 조성은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2013년 5월)를 계기로 화장품·뷰티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충북도의 구상과 화장품 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 삼겠다는 진천군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추진되는 것이다.

하지만 산단을 조성할 부지 선정부터 갈팡질팡하면서 2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

현재 군은 앞으로 조성할 기업도시 내에 뷰티산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만 해 놓은 상태다.

기업도시는 투자유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17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공이 10년 가량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규제 프리존 발표를 계기로 군이 뷰티전문산단 조성 부지로 기업도시가 아닌 다른 곳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시기는 군수 재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군수가 들어와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규제 프리존이 기업체 유치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뷰티산단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서는 충북도는 물론 군청 내부적으로도 좀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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