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병 철 <논설위원>

우리사회가 글로벌 경제체제 속으로 편입되면서 가장 큰 짐으로 다가온 것이 바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다. 양극화는 부의 편중을 가져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더없이 벌어져 극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으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극빈층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나마 이러한 계층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국기법)'이 있어 굶어 죽는 상황은 예방하고 있다.

국기법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이다.

그러나 이들이 현재의 빈곤을 탈출하여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냐

이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빈곤가정은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만들 수가 없는 오늘의 실정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빈곤층들은 최저생활을 위한 현상유지는 가능하나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빈곤의 고착화 현상과 대물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데 정책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수급자가 151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수급자를 벗어날 수 있는 예상치는 약 5% 미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빈곤구제를 위한 공공부조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작정 기초적인 삶의 유지 차원의 정책에서 떠나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내고 빈곤층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시스템으로의 사회적 투자정책으로 과감히 변화되어야 한다. 20세기의 사회복지정책은 빈곤층에게 단순한 생계유지를 위한 현물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즉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빈곤탈출에 대한 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빈곤층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은 현물지급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다.

혹자는 "빈곤층이 당장 먹고 살기에도 힘든 지경에 어떻게 저축을 하여 빈곤을 탈출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일이 서구사회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빈곤층 중에서 자녀들까지 계속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

2세들만이라도 현재의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여기에 정책의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다. 바로 빈곤층 아이들에게 개인적인 발달계좌를 통해서 자산을 저축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18세 이상 되어 교육 및 취업 등을 통하여 빈곤상황을 완전히 탈피할 수 있도록 미리 계좌를 만들어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들이 계좌를 통하여 지원을 하면 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사회에서는 10여년 전에 이러한 시스템이 시행되어 빈곤층에서 일반시민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자산형성지원제도'라 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21세기 빈곤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한 이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조가 사회투자정책적인 측면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일례로 오는 2007년부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동발달계좌' 제도가 도입 되어 시범시행 된다고 한다. 정말 잘한 일이다. 우리 모두는 이를 단지 저소득층에 국한된 정책으로 보는 편견을 제거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우리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의 효과도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문제도 "자산형헝지원제도"와 함께 해결되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