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새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이다.
관련 조례안이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된다.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개정안은 도 행정국에 청년정책 업무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청년지원과 신설이다. 신설부서 업무는 청년문제 대책 수립, 청년 일자리정책 추진 등이다. 여기에 보건복지국의 청년복지, 고령화, 저출산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심각한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에 지방정부가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청년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특히 청년 일자리가 큰 문제다.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보면 50대 경제활동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30대 경제활동인구보다 많다.
미래사회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취업난, 팍팍한 삶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2030세대를 이르는 자조 섞인 말이 3포 세대였다. 이제 4포, 5포를 넘어 7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도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 등 고심하지만 신통치 않다. 이런 시점에 충북도가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에서 새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새 조직을 만든다면 결실이 있어야 한다. 잘못하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된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년실업문제는 중앙정부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난제다. 그런 난제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도청 내부에서도 청년지원과 신설에 대한 신중론이 나왔다. 새 조직이 청년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충분한 고민 끝에 새 조직 구성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직을 개편하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을 수없이 겪었다.
그때마다 조직은 개편했지만 실효성은 ‘글쎄올시다’였다. 대표적인 것이 재난안전실 신설이었다. 올해 신설된 재난안전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전담부서다.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만들어 국가 재난에 적극 대처하면서 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할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재난안전실이 맡는 업무는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맡았던 일들이다. 그것을 재난안전실이라는 새로 생긴 기구에 모은 것이다. 물론 새로운 업무도 있겠지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부서가 새로 생기거나 사라지곤 한다. 그때마다 업무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고 부서명칭과 사람만 바뀌는 경우가 허다했다.
미래사회를 짊어질 청년문제가 심각한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으면 적극 해보겠다는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강한 의지만큼이나 실천이 중요하다. 새 조직을 갖추면서 정원이 늘고 예산도 그만큼 소요된다.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둬야 한다.
과거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은 더는 안 된다. 안 하느니만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