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시위 놓고 엇갈린 시각차
FTA반대 시위 놓고 엇갈린 시각차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6.11.24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재국 의원 "공공시설 훼손 책임 물을 것
한·미FTA 체결반대·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시위 등과 관련 충북도의 대응책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23일 열린 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재국 의원 (한나라·청주시 4)은 "한·미FTA반대 시위대가 도청 정문을 뜯어내는 등 불법시위 행태를 보이기 이전에도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노조원들이 지난 9월에 도청 서관 옥상을 6일 동안 점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노조원들이 옥상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담장이 무너지는 등 발생한 피해 손실에 대해 복구비 청구를 왜 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원의 판례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데 도민의 혈세로 만든 도청의 공공시설이 훼손됐는데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은것은 행정기관이 불법시위를 묵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노조원 옥상점거 당시 철책 울타리 보수비용으로 57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어제 FTA반대 시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또 다시 지출이 된다면 불법시위가 있을때마다 끝도없이 수리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환동 의원은 "한·미FTA가 체결된다면 농촌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아는 내용으로 괴산·영동·단양군 같은 경우는 군민 대부분 농민들이라 향후 10년후면 지자체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며 "본인도 행정사무감사만 아니라면 시위에 참석하고 싶을 정도로 절박한 심정"이라고 말해 의원들간에 한·미FTA협상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노출했다.

또 김 의원은 "단순 가담한 농민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해 한·미FTA 처리방안에 대해 분명한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