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우 시장의 행정소송불사 의지천명을
환영하며,
분양승인 행정 핵심라인 전면교체와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시 등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을
촉구한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어제(11월 22일) 「아파트 분양가 인하대책」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적용하되 그 이하의 가격을 권고토록 하겠으며, 시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청주경실련은 2001년부터 매년 100만원씩 오르는 청주지역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기에, 남상우 시장이 뒤늦게나마 청주권 아파트 고분양가의 심각성을 인식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남상우 시장의 강력한 의지천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조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그동안 청주시 아파트 분양승인 행정을 담당해온 핵심라인에 대한 문책과 전면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주시 아파트
분양승인 행정의 핵심라인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과 부시장, 관련부서의 국장과 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청주권 아파트의 분양가가 매년
100만원씩 치솟는 과정에서 청주경실련은 철저한 분양가 검증을 촉구했다. 그러나 청주시와 관련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보다는 업무를
태만히 하며 시행사들의 논리에 휘말려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으로 일관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시 아파트
분양행정을 담당해 온 핵심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과 전면교체가 선행되지 않은 한, 남상우 청주시장의 강력한 의지 천명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한대수 전 청주시장도 도덕적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보며, 연영석 부시장과 담당과장에 이르는 핵심라인에 대한
문책과 전면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둘째, 청주시는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천안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분양가를 통제하면 이유 없이 급등하는 아파트 분양가는 잡을 수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의 강력한 의지는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자료를 통해 청주시의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 분양가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셋째, 단순히 자문만 해주는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보다는 분양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지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구성해야 한다. 청주시가 발표한 자료에는『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을
뿐,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 “우리시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4-6% 인하된 권고안을 해당 업체가 받아들일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는 지난 달 29일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 공무원 및 시 산하 SH공사 직원을 제외하고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한 바 있다. 또한 아파트 공사 입찰 문제와
하도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연구할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단순히 자문만
해주는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는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며, 그동안 청주시와 시행사가 짜고 쳐온 고스톱을 더욱 합리화시키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분양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지는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을
참여시켜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남상우 시장의 행정소송불사 의지 천명이 일회성 구호가 아닌 청주시 아파트 분양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대농지구 아파트 분양 승인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2006. 11. 23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