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다지출·시 부담 가중·중복지원 등 지적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회계투명성 확보방안이 시의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김은숙 청주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제4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에서 추진하려는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업계가 작성한 경영분석 자료와 회계법인의 실사자료에서도 나타났듯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도시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28배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회사별 회계처리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운영상의 부실과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청주시의 시내버스정책에 대해서는 “운영 규모 및 버스업계의 수익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지출, 기형적인 재정 지원 구조로 인한 시의 부담 가중, 비합리적인 보조금 산출방식, 항목별 구분없는 보조금의 중복지원, 인근 타지역 탑승 승객에 대한 단일 요금, 손실 보조금 지급, 공동배차제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에 앞선 회계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막대한 보조금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재무구조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뒷받침된 명확한 회계 기준을 세워 최적의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통일된 회계시스템과 합리적인 표준원가 모델을 구축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버스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버스업체 노사관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갈등조정기구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내년 7월 1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출범을 목표로 시내버스업체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준공영제협의회를 출범시켰으나 청주지역 시내버스 400여대 중 110대를 보유한 최대 업체인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의 불참선언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우진교통은 부정·부패방지책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준공영제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내세우며 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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