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병행 추진에 대한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재추진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충북도의 핵심사업 추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21일자에서 “정부가 내년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을 발표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건설까지 병행하기로 해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부고속도로 사업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과 중복돼 국가 재정이 중복 지출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잠정 결론난 것”이라며 “보류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신설과 중부고속도로 확장 건설은 대표적인 ‘트레이드 오프(tradeoff : 하나를 달성하려고 나머지는 희생되는 상충관계)’사례라고 소개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은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반면 그 해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음성~호법구간과 남이~음성구간으로 진행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중부고속도로는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체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추진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 확장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원칙이 깨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중부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재조사와 조기 착공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우려감과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사비로 편성된 100억원을 타당성 재조사 및 공사비 100억원으로 변경해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 편성된 100억원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및 공사비로 변경하는 한편 예산규모를 200억원으로 증액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정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다.

중부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에 대해 도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일각에서는 사업 지연 등 우려감을 표출했다.

타당성 재조사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추진으로 비용대비 편익률(B/C)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시종 지사는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돼도 중부고속도로의 교통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