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교육감들이 5일 파탄지경의 지방교육재정을 걱정하면서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충북교육연대가 주최한 충북지방교육재정 위기 극복 토론회가 5일 오후 충북도교육청 사랑관에서 열렸다.

‘지방교육재정 파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재석 교육재정확충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정부가 몰아붙이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언급하며 “지방교육 재정의 파탄은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누리과정(어린이집 무상보육) 등을 시·도교육청에 계속 떠넘길 것이고, 결국엔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나고 만다”라며 “그런 상황이 되면 정부는 시·도교육감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며, 정부가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공통질문이 나오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충북은 지방채 발행액이 4000억원에 육박하고 차입한 민간자본(BTL)까지 합치면 부채규모가 7000억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라며 “무상급식비로 추가분담할 돈이 약 100억원이고, 교부금 배정기준 변경에 따른 손실액은 70여억원가량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거의 100% 의존재원으로 꾸려나가는 처지를 생각하면,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쓰나미같은 재정난”이라고 토로했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전북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5992억원이고 (BTL까지 합치면)1조원에 육박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에 대해선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를 살리거나 폐쇄하는 건 교육감 권한인 만큼 대통령도 간섭하지 못한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내)임기 안에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병우 교육감 역시 “지역별 특성이나 학부모의 요구 등 변수가 없다면 인위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전북의 사례를 모범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우 교육감은 6일 오전 8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한국사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