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사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내역을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입법조사처는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바 그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사견임을 견제로 국사과목의 국정교과서 전환은 정부의 판단사항이지만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국회의 견해를 반영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삼권 분립에 근거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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