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서민상대 고리대금업?
서울보증보험 서민상대 고리대금업?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5.09.21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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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연체이자 1385억 받아 … 정우택 “이자 낮춰야”
국내 보증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받는 기업들에게 높은 연체 이자를 책정해 회생의 기회를 막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사진)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보증이 보증사고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5% 연체 이자를 통해 2012년 514억원, 2013년 441억원, 2014년 430억 원 등 지난 3년간 1385억원을 받았다.

독점을 통해 국내 보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이 서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받은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에 그 액수만큼 대신 갚아주고 업체로부터 돈을 회수를 하고 있다. 이 때 사업주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연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유사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체이자는 각각 10%, 12%다.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연체이자가 9%로 서울보증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연체이자는 회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꺽고 있다”며 “연체이자를 낮춰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경철기자

eomk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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