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는 사회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대한민국 공공부문 청렴도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27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크게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작게는 공공성저하 및 사회적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청주시 공직사회 청렴도 수준은 어떠한가?
`말로만 청렴', `청주시 공직기강확립 특별감찰', `청주시 고강도 공직비리 근절대책 시행', `청렴 낙제점 공직사회 곳곳 악취진동' 등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청주시 청렴도에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척결을 전면적으로 내걸고 사정의 칼날을 들이댔다. 청주시도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교육, 워크숍, 각종 페널티제 운영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권무죄 무권유죄' 악습이 되풀이되는 데 따른 부정부패의 만성화, 이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리더의 청렴하지 못한 인사 및 조직운영 등에 의한 신뢰성 결여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공정하지 못한 인사운영으로 인한 직원 사기저하, 각종 기부금모금 및 입장권강매에 따른 기업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개인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인한 공동체의식 결여 등이 공직사회 부정부패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유형을 보면 금품과 향응수수, 업무상배임, 공금횡령 등으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원인이 된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리더에 대한 신뢰회복과 청렴에 대한 공감대형성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의 핵심이다.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인사 및 급여정책과 함께 기업체, 민원인과의 잘못된 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는 조직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직권을 이용해 청탁을 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하는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입장권 강매 등을 지시하면서 부정부패척결을 외치는 것은 자기모순(自己矛盾)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예비엔날레와 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 공무원에게 강제배부하지 않은 결정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는 환영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업무 외적으로 심적부담을 갖지 않고 공정한 업무추진과 시민의 행정서비스 강화에 전념하는 근무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진정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척결을 희망한다면 공정한 인사를 통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공무원에게 각종 기부금 모금시 기업체에 구걸하는 행정, 각종 입장권 강매 등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의 근본원인을 차단해내는 리더의 확고한 의지만이 리더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직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모범답안이다.
